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의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검사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시 임신확인 검사비는 지원 제외(중복지원 제외)

지원내용

<적용일자: 2024. 2. 1. 신청 건부터>

• ①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 체외수정 대구형 추가지원 횟수(16회) 소진 시] 잔여횟수(4회) 공통형 적용

• ②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 (횟수) 24.11.1.(금)부터 출산당 횟수 적용
      - 체외수정 대구형 추가지원 횟수(16회) 소진 시] 잔여횟수(4회) 공통형 적용
   ○ (시술 실패·중단)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 공난포(난자 미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산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 미획득
     ▶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난자채취일 ‘24년 11월 1일부터)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발급 필요 ★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2. 온라인(보조금24) 신청(처리기간 5~7일 소요)
  • 대상자가 등본상 대구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확인
  • 거주기간에 따라 아래 2개 중 택 1 하여 신청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배우자 다자간 동의: 정부24(배우자 로그인) →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바로가기 (구비서류 완비 및 다자가 동의 완료 후 접수완료 됨에 유의)
    -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처리 완료 후 통지서 본인 출력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 본인 이메일로 통지서 수령 후 출력
    -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 정부24 통지서 출력 바로가기

<난임 약제비 신청>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2. 우편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부부 모두의 신분증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③ 난임(시술-체외 또는 인공)진단서 1부(※ 사실혼인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추후 징구)
• ④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추가서류>

•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서식다운로드
  • ② 부부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③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다운로드
  • ④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 약제비 서류>

• ① 난임 약제비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③ (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약제비영수증 상세) 사본 각 1매
•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