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료업소

분야별민원안내·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업무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신청방법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의료업소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개설허가 100,000원 소재지 변경 40,000원
민원처리기간	10일	기타비용	개설허가 및 개설자 변경의 경우, 면허세 27,000~67,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개설허가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4).hwp [79360 byte] 미리보기 자가점검표.hwp [2150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개설허가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2. 개설자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변경허가 1.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신청 전 건축물 용도 확인 : 의료시설 2. 시설 완비 후 허가신청 3. 개설허가 및 소재지변경의 경우, 소방서의 소방시설 확인 필요함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최종 수정일	2025-01-21 11:02:1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