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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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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군소음보상금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 방 부(☎ 02-748-5894)

지급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거주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까지(전입·전출자 포함)
    ※ 지급대상 확인 방법
    국방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국방부 조회시스템
    (문의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4)

신청기간 : 2022. 1. 3.(월) ~ 2. 28.(월)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3년 1~2월에 ’22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장소/방법

접수방법

  • ①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검단동, 복현2동, 산격2동, 무태조야동) * 분소 제외
  • ②우편(등기) 접수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5층 군소음보상 팀 (우)41590]

신청방법

  • 첫 2주간(1. 3. ~ 1. 14.)은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 5부제 시행 ※ 1월 17일부터 모두 신청가능
    구분, 요율상한(%), 비고로 구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좌우 터치스크롤을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구분, 요율상한(%), 비고로 구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예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개인별 1부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거래통장 사본 1부(신청인 명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해당 하는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작성예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 세대 대표자 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보상금 위임신청장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보상금 위임신청장 작성예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확인기관의 장 직인 必)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장
    ※ 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공무원 포함)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보상금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실종>
- 2020년 11월 27일 이후만 해당
  • 피상속인 제적 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1부
상속인위임장및인감증명서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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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2022년 8월 중)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2. 11. 27.)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에 공제하거나 감액한 금액 지급
    구분, 요율상한(%), 비고로 구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소음영향도 기준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월별 기준금액(최대)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 보상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중 실제 거주한 기간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1989.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단,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함)

2011. 1월 이후 전입자 50%감액

  • (단,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감액 적용함)

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표자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 ①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전입한 경우
  • ②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③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④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다시 전입한 경우

절차 안내

보상금 신청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우편) 북구청 / (방문) 행정복지센터
  3. 심의

    지역심의 위원회
  4. 결정

    북구청
  5. 결과통보

    북구청

이의신청(결과 통보 60일 이내 신청)

  1. 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우편) 북구청 / (방문) 행정복지센터
  3. 심의

    지역심의 위원회
  4. 결정

    북구청
  5. 결과통보

    북구청

재심의신청(이의신청 결과 통보 30일 이내 신청)

  1. 재심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 수/ 진위여부확인

    북구청
  3. 심의의뢰

    북구청
  4. 결정

    북구청
  5. 심의

    중앙심의 위원회
  6. 결정

    국방부
  7. 결과통보

    북구청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94)
    소음영향도조사 용역사 삼우ANC(☎02-6268-6990)
  • 보상금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053-665-4205~8)
※ 방문접수처 전화번호(검단동 665-3316, 복현2동 665-3313, 산격2동 665-3309, 무태조야동 665-331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4203
  • 최종수정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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