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모 명 :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공모기간 : 2024. 4. 29.(월) ~ 5. 31.(금) (5주간)

공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개인(일반 국민, 공무원, 학생 등), 민간·공공기관·단체 모두 참여 가능

공모주제 : 생활 속 불합리하고 숨어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응모방법

• 접수방법 : 아래 방법 中 택 1
  •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혁신전략실,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 sul98@korea.kr
•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안 접수시 제외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제안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심사기준 / 심사항목, 검토사항, 배점 표입니다.

  심사항목	검토사항	배점
  계		10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심사절차 : (1차) 실무심사 ⇨ (2차)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 결과발표 : 2024. 7월 중,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상규모 : 총 13명 / 시상금 1,000만원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시상기준 / 등급,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표입니다.

  등급	대상(1명)	금상(2명)	은상(5명)	동상(5명)
  시상금	200만원	각 100만원	각 70만원	각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