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및 목적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전「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2017.2.4.자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

•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관련법렵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학교설립예정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권자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 : 학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학교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설립예정지
  • 절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예정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 앞서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탑재 양식 다운로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민원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
•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 처리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 및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 233-0094)

처리절차도

• 1. 신청서 접수
• 2. 서류검토
• 3. 현장확인 및 학교장 의견조회
• 4. 심의 의안작성
• 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6.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 의결, 통지)
• 7. 심의결과 결재
• 8. 결과통보
• 9. 신청인/학교장/행정기관
• 10. 관리대장 기재

행정안내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행정구청(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새창열림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법적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0조
•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위원회 직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청공무원, 관련기관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1/2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함
• 운영 방법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에 의거 매월 1~2회 개최
• 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정지가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시설 설치 건물내 학원 등이 있을 경우 영업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확인)
• 우리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는 실질적인 영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사무소, 시설업자, 협회관계자 등의 대리 신청으로 처리결과 미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불법무단업소 설치 방지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업종 중 특히 자유업종인 만화가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의 신고는 해당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영업을 하셔야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