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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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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기획조정실(☎665-2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3-665-2482
  • 최종수정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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