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재조사
-사업소개편-
"어떤 제품에 15%나 불량이 있다면?"
"어떤 일로 매년4000억원의 이웃간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면?"
"100년 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걸 우리가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땅이야긴데요
잘못된 지적공부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 재조사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있듯, 모든 땅에는 그 지번과 지목 등을 명시한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100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재조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적재조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설정 및 합의절차에 들어가고
이의신청 및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내 땅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는 이웃간 분쟁을 줄일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활동에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또 마을 안길을 정비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에도 유리해지게 되죠
이런 토지 활용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어
마모 및 훼손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2030년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과 경제발전의 발판이 되어온 땅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바른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국토관리
!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