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업무내용	○ 동물생산업 :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규모생산 : 번식이 가능한 개ㆍ고양이를 소유하여 번식ㆍ판매하는 영업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체중 5kg미만 : 20마리 이하 2) 체중 5kg이상 ～ 15kg미만 : 10마리 이하 3) 체중 15kg이상 : 5마리 이하 단독주택만 가능 나. 일반생산 : 가목을 제외한 영업 동물생산업의 경우 타법령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건축법,가축사육제한구역,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구청문의 : 053-665-3192 (민생경제과)
처리부서 문의처	민생경제과 053-665-3192	업무구분	경제/산업
민원신고기간	영업 개시전	수수료	1만원
민원처리기간	15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발급
서식파일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92672 byte] 미리보기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115200 byte] 미리보기
관련 사이트	관련 사이트 이동하기
견본파일
구비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6. 동물영업자 교육 수료증
유의사항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최종 수정일	2023-10-15 10:12:42.0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