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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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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17년 기준 (단위:원)

2017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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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기준 (단위:원)

2017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31,973원 = 2,084,033원(7인기준) + 247,940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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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등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3-665-2553
  • 최종수정일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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