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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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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18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 7인 으로 구분하여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 정보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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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8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 7인으로 구분하여 2018년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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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등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3-665-2551
  • 최종수정일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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