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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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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6항)

대상업체(이하 사기업체등)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업무취급 제한(본인 처리업무의 취급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업무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업무취급 제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업무) 취급 제한

위반 시 제재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내역서 보고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의견서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대상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내용

(재직자)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으로 취업 알선 금지

위반 시 제재

(재직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기관)시정권고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41
  • 최종수정일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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