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애로사항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 요강
공 모 명 :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공모기간 : 2024. 4. 29.(월) ~ 5. 31.(금) (5주간)
공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개인(일반 국민, 공무원, 학생 등), 민간·공공기관·단체 모두 참여 가능
공모주제 : 생활 속 불합리하고 숨어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구분 | 분야 | 세부내용 |
---|---|---|
생활부문 |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등 |
일상 생활 |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 |
기타 |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지침 |
응모방법
- 접수방법 : 아래 방법 中 택 1
-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혁신전략실,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 sul98@korea.kr
-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안 접수시 제외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제안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심사기준 / 심사항목, 검토사항, 배점 표입니다. 심사항목 검토사항 배점 계 10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심사절차 : (1차) 실무심사 ⇨ (2차)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 결과발표 : 2024. 7월 중,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상규모 : 총 13명 / 시상금 1,000만원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시상기준 / 등급,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표입니다. 등급 대상(1명) 금상(2명) 은상(5명) 동상(5명) 시상금 200만원 각 100만원 각 70만원 각 50만원
유의사항
-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북구에 귀속
- 규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됨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음
-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1인 1시상)※ 1인이 다수의 건을 제출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으로 정함
- 중복된 내용의 아이디어는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함
- 아이디어 무단 도용,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혁신전략실 혁신성장팀(☎053-665-4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