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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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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이란...?

  • 현 지적공부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된 종이지적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실제의 지적(위치, 면적, 모양 등)과 일치 않은 것이 많으며 이에 따른 각종 분쟁이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하여 지적을 재조사하여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임

지적재조사 홍보영상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경계선 등을 표시한지도
일제강점기 동경기준의 지적도
100년이나 된 낡은 지적도가 있습니다.
오랜세월을 거치며 변형되었고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소송비용 약3800억원
그래서 우리기술로 바로 잡으려 합니다.
첨단IT방식의 정확한 측량
우리땅을 정확히 알아 더이상 다툼없는 멋진 미래를 선물할것입니다.
국민의 불편, 분쟁 비용부담해소
아이들은 바르게 나눈 우리 땅에서 행복을 나눌것이며
3차원공간정보제공
대한민국은 더 새로운세상을 열어갈것입니다.
지적재조사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
지적재조사 당신의 응원을 더해주세요.

일제 강점기 때 제작 된 종이지적의 현대화

  • 100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첨단장비로 측량한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
  • 지적도 변천
    • 조선시대 지적도 어린도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 그다음 현재 전산 지적도로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 측량기술의 발전

    • 평판측량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대나무줄자 등 사용을 했었고 토탈측량시스템 특량 과거 종이도면을 이용한 측량방법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측량을 하였고 GNSS측량 GPS를 활용한 고정밀 이동측량 기법으로, 측량자가 실시간으로 정밀도를 유지하며 관측하는 측량기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추진절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의견수렴 및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걸쳐 사업지역확정 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구선정을 하고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를 하고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 소유자간 조정 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를 하고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를 하고 새로운 통합공부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등록을 하여 등기정리 등기촉탁을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의 효과

건물 경계저촉에서 경계저촉해소를 하여 현실경계확정 하였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에서 도로확보를 하여 맹지 해소를 하고 구불구불한 경계를 직선경계로 변경하여 토지 정형화를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
  •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작성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국민신뢰도 증진
  • 토지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지적재조사에 관한 궁긍함 사항이 있다면? (http://www.newjijuk.go.kr) 를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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