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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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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군소음보상금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 방 부(☎ 02-748-5894)

지급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거주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까지(전입·전출자 포함)
    ※ 지급대상 확인 방법
    국방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국방부 조회시스템
    (문의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4)

신청기간 : 2022. 1. 3.(월) ~ 2. 28.(월)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3년 1~2월에 ’22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장소/방법

접수방법

  • ①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검단동, 복현2동, 산격2동, 무태조야동) * 분소 제외
  • ②우편(등기) 접수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5층 군소음보상 팀 (우)41590]

신청방법

  • 첫 2주간(1. 3. ~ 1. 14.)은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 5부제 시행 ※ 1월 17일부터 모두 신청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으로 구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5부제 정보 안내입니다.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좌우 터치스크롤을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구분하여 신청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예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개인별 1부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거래통장 사본 1부(신청인 명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해당 하는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작성예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 세대 대표자 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보상금 위임신청장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보상금 위임신청장 작성예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확인기관의 장 직인 必)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장
    ※ 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공무원 포함)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보상금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실종>
- 2020년 11월 27일 이후만 해당
  • 피상속인 제적 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1부
상속인위임장및인감증명서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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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2022년 8월 중)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2. 11. 27.)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에 공제하거나 감액한 금액 지급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소음영향도 기준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월별 기준금액(최대)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 보상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중 실제 거주한 기간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1989.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단,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함)

2011. 1월 이후 전입자 50%감액

  • (단,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감액 적용함)

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표자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 ①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전입한 경우
  • ②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③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④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다시 전입한 경우

절차 안내

보상금 신청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우편) 북구청 / (방문) 행정복지센터
  3. 심의

    지역심의 위원회
  4. 결정

    북구청
  5. 결과통보

    북구청

이의신청(결과 통보 60일 이내 신청)

  1. 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우편) 북구청 / (방문) 행정복지센터
  3. 심의

    지역심의 위원회
  4. 결정

    북구청
  5. 결과통보

    북구청

재심의신청(이의신청 결과 통보 30일 이내 신청)

  1. 재심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 수/ 진위여부확인

    북구청
  3. 심의의뢰

    북구청
  4. 결정

    북구청
  5. 심의

    중앙심의 위원회
  6. 결정

    국방부
  7. 결과통보

    북구청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94)
    소음영향도조사 용역사 삼우ANC(☎02-6268-6990)
  • 보상금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053-665-4205~8)
※ 방문접수처 전화번호(검단동 665-3316, 복현2동 665-3313, 산격2동 665-3309, 무태조야동 665-331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4203
  • 최종수정일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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