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home

사전심사청구제도

  • SNS
    • facebook
    • twitter
    • blog
  • 프린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10. 6. 1 부터

접수창구

민원여권과 6번 창구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9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평생학습과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주민복지과 보육시설인가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경제진흥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변경허가/허가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승인
도시경관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건축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2층이하 1,000㎡이하)
건축허가(3층이상 10층미만또는1,000㎡이상 5,000㎡미만)
건축허가(10층이상 16층미만또는5,000㎡이상 10,000㎡미만)
건축허가(16층이상 30,000㎡이상 건축물)
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1
  • 최종수정일  : 2017.02.23
의견남기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