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 연중

단속절차

1. 현장적발
2. 단속표지(스티커) 부착
3. 사진촬영(견인지시)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단속시간 : 07:00 ~ 20:00

※ 현저한 교통방해가 있을 경우 24시간 단속이 가능

단속기간 : 연중

단속절차

1. 현장적발 1회 촬영
2. 일정시간 후 2회 촬영
3. 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운영시간

• 평 일 : 07:00~20:00
• 토·일·공휴일 : 10:00~17:00
•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 11:00~20:00(토·일·공휴일 포함)

단속기간 : 연중

단속절차

1. 1회 촬영
2. 2회 촬영
3. 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운영시간 : 07:00~20:00

※ 현저한 교통방해가 있을 경우 24시간 단속이 가능함

과태료 부과기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 신청
2. 심사위원 심사
3. 의견수용 → 과태료 미부과(면제)
   의견미수용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대상 및 처리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응급환자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 응급환자의 기준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나.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분 증상 주요내용으로 구분하여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증상	주요내용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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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스티커 및 사전통지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의견진술 양식

문의전화

TEL : 053)665-3021～3023 / FAX : 053)665-3019

주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정차 및 주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 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버스여객자동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
•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주·정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

주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3.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4.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5.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주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점선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 또는 정차 금지장소에 주차 하거나 그 방법 및 시간을 어긴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단속 및 견인)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 2.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 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 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북구는 15일 간)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