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업무내용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리부서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053-665-2185	업무구분	문화/체육/관광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총4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허가처리 통보
서식파일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45568 byte] 미리보기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hwp [137216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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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최종 수정일	2025-04-17 18:21:5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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