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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게임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게임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업무내용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양도․양수 할 경우(명의변경)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1층 위생과 민원창구 053-665-2757	업무구분	게임산업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즉시	기타비용	면허세 : 40,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처리
서식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19456 byte] 미리보기 게임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예시).hwp [2969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완비대상인 경우)
유의사항	행정처분 내역확인 후 양수자에 해당내용 고지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최종 수정일	2020-05-21 16:20:3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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