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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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 영아
      • 대상 영아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외국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함)※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국외 이주자
    • 중위소득 40% 판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는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표의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판정
      • 의료급여 수급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는 의료급여수급자 확인만으로 지원가능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 가구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판정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조제분유 지원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알코올 중독(F10)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기간동안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48,000 75,834 71,834 76,490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가족수 선정방법

  • 출생아(영아)
  •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산정(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시 맞벌이로 인정

바우처 지급방식

  • (시기) 영아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한 후 지원대상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 (생성액) 대상자별 월지원액 × 3개월분 만큼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됨.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1~2개월)는 월지원액 × 지원기간 만큼만 바우처 생성

바우처 사용방법

  • BC ‘국민행복카드’, 삼성 '국민행복카드', 롯데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정부지원금 결제가능 유통점에서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지원 항목 구매.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시 카드 발급후 사용가능

결제가능한 유통점

  • BC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모바일 앱, 전화주문 1588-1300 포함), G마켓 , 옥션(Auction), 농협a마켓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 삼성 "국민행복카드" : 오프라인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만 결제 가능
  • 롯데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 롯데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 롯데마트
  • 결제가능한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www.sbiz.or.kr)->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에서 확인가능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 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조제분유 추가지원(지원유형 변경) 대상자의 조제분유 지원액의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저귀 지원 종료일과 동일
  • (소멸시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동의서 각 1부(보건소, 동 주민센터 비치)
    • ①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별도 제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산모 또는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급・무급 여부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단,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추가제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⑥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 친족․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가능)

신청장소 :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