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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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17.10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지원내용 변경사항

  • 기존지원사업('17.9.30 이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17. 9월 시술을 시작하여 ′17.10.1 이후까지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
    • ′17. 9. 30까지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함
    • ※ 단, 9월에 신선배아 시술을 시작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우 (기존 240만원 지원자), ′17.10.1 이후 발생한 비급여 시술비에 대해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가능
    • * 이때에도 총 지원액(시술 시작일 ~ 시술 종료일)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7.10.1 이후(~′17.11.30까지)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만 지원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경
      ※아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참조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2017년 10월 1일 이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난임부부 지원대상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전월고지금액기준)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의료급여수급권자 - - -
      기준중위소득130%이하 112,929 126,353 114,231
      3인 의료급여수급권자 - - -
      기준중위소득130%이하 145,018 163,570 147,189
      4인 의료급여수급권자 - - -
      기준중위소득130%이하 180,122 200,115 183,218
      5인 의료급여수급권자 - - -
      기준중위소득130%이하 214,233 236,585 219,758
    • 보험료 산정 :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의 경우(혼합) :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 가족수 산정 : 대상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보험료 별도 납부 시 가족수에서 제외 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17.10.1~17.11.30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최대4회(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되며 ′17. 9월 이전 정부지원횟수 포함)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 최대 50만원
  • 지원기간 : ′17. 9. 27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17. 10. 1이후 시술을 시작하여 시술과정 종료 후 ′17. 11. 30까지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등본 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