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난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 의학적 진단 받은자
지원내용
2020년 시술비 지원상한액 변경 안내
- 적용대상 :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은 지원대상자별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
- 지원상한액 기준표
- 지원금 지급 원칙
일반원칙은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 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
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0년 1월1일부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고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 이전 시술하여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유효기간 경과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재신청해야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2~4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출산장려팀(053-665-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