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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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난임부부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17.10.1.부터 건강보험적용
  •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  
  •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보건소를 통해 가능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령 기준 : 신청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44세까지로 함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이미 지원 된 정부지원건수와 연계하여 최대 4회만 지원) 

지원기간

- (지원신청) ‘17.12.26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18.1.1일 이후 시술을 시작

   * ’18.1.1일부터 시행이 원칙이나 연휴 상황 등을 고려 '17.12.26부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 시술기간에서 '18.1.1일 부터 시술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소득기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942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9인 11,30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2,396,000 410,811 399,121 454,41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시술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차수를 기록,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

  * 미지원 항목 :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검사 등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등본 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