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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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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난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 의학적 진단 받은자

지원내용

2020년 시술비 지원상한액 변경 안내

  • 적용대상 :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은 지원대상자별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
  • 지원상한액 기준표
  • 지원금 지급 원칙
    일반원칙은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 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 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0년 1월1일부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고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 이전 시술하여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유효기간 경과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재신청해야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안내 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2~4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보건소 방문 신청 전에 전화문의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출산장려팀(053-665-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