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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방침

  • 민방위대 편성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생까지 대한민국의 남자, 지원자
  • 민방위교육은 편성 후 1∼4년차 까지는 1년에 1번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됨
  •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1회 비상소집훈련 실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민방위 편성 후 1∼4년차를 제외한 5년차부터 전 대원이 훈련 대상
  • 시기 : 매년 3월초에 실시
  • 훈련회수 : 본 훈련과 불참자에 대한 2회에 걸쳐 보충훈련 실시 ※ 대리참석자나 부녀자들이 대리 참석할 수 없음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구 분 1-4년차대원 5년차이상대원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비 고
1-4년차대원 5년차이상대원
비상소집훈련 면제 연1회 면제 1회 2-4월
소집교육 총4시간 면제 총4시간 면제 기본교육 : 상반기
보충교육 :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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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주민센터 민원실
  • 경유, 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필요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7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3일)
  • 처리주무부서 : 주민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민원인)
    • 현장확인(주민센터)
    • 민방위협의회 구성(주민센터)
    • 심사결정(주민센터)
    • 결정사항 통보(민원인, 민방위대장)

민원서식 받기

민방위편성제외 신고서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