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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방침

  • 민방위대 편성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생까지 대한민국의 남자 및 지원자로 편성
  • 민방위교육은 편성 후 1∼2년차까지는 1년에 1번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됨
  • 3∼4년차는 1년에 1번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게 됨

민방위 교육시간

1-4년차대원 5년차이상대원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1-4년차대원 5년차이상대원), 비 고로 구분한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1~2년차 대원 3~4년차 대원 5년차 이상 대원
4시간(소집교육) 2시간(사이버교육) 1시간(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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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준비해야 할 사항

  •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행정복지센터
  • 경유, 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필요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7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3일)
  • 처리주무부서 :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민원인)
    • 현장확인(행정복지센터)
    • 민방위협의회 구성(행정복지센터)
    • 심사결정(행정복지센터)
    • 결정사항 통보(민원인, 민방위대장)

민원서식

민방위편성제외 신고서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