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중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해주세요.※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들은 제외됩니다.
공모기간
- 연중
제안대상
- 국민 누구나
제안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 창의적인 경제활동 저해 규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중복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등
제안제외대상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항목
-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그 외의 항목
- 단순한 진정,민원,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채택된 사항
심사절차 및 우수과제 보상
-
1. 접수 및
자체심사기획조정실 -
2. 해당부서
검토업무부서 -
3. 규제개혁
위원회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
4. 우수과제
보상금 지급분기별 지급 -
5.연말 우수과제
결산12월중 포상
- 규제개혁 내용은 반드시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기획조정실(665-2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