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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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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중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해주세요.※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들은 제외됩니다.

공모기간

  • 연중

제안대상

  • 국민 누구나

제안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 창의적인 경제활동 저해 규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중복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등

제안제외대상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항목
    •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그 외의 항목
  • 단순한 진정,민원,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채택된 사항

심사절차 및 우수과제 보상

  1. 1. 접수 및
    자체심사

    기획조정실
  2. 2. 해당부서
    검토

    업무부서
  3. 3. 규제개혁
    위원회 최종심사

    규제개혁위원회
  4. 4. 우수과제
    보상금 지급

    분기별 지급
  5. 5.연말 우수과제
    결산

    2018년 12월 조회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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