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종합민원
민원후견인제란?
처리절차가 복잡한 복합민원사무에 대해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 과정 안내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운영방법
- 주요 인허가 및 복합민원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신청), 후견 활동
※ 제외 대상: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 사무
| 연번 | 담당부서 | 민원사무명 | 후견인 |
|---|---|---|---|
| 1 | 경제정책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복합> | 에너지관리팀장 |
| 2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신청<복합> | ||
| 3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 | ||
| 4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 ||
| 5 | 공장신설등신청 | 기업지원팀장 | |
| 6 | 공장설립 (변경)승인-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 이 있는 경우 |
||
| 7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 ||
| 8 | 민생경제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 시장관리팀장 |
| 9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 도시농업팀장 | |
| 10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 ||
| 11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
복지정책팀장 |
| 12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청소행정팀장 |
| 13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재활용팀장 | |
| 14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 ||
| 15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 사업장관리팀장 | |
| 16 | 도시행정과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 도시행정팀장 |
| 17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도시계획팀장 | |
| 18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 ||
| 19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 ||
| 20 | 도시행정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 광고물관리팀장 |
| 21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
| 22 | 건축주택과 | 건축신고<복합> | 건축1팀장 건축2팀장 |
| 23 | 건축허가 | ||
| 24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 ||
| 25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
| 26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
| 27 | 준공인가 | ||
| 28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
| 29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 ||
| 30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 ||
| 31 | 리모델링 허가신청 | ||
| 32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 ||
| 33 | 결합건축협정 | ||
| 34 | 건축허가 사전결정 | ||
| 35 | 건설과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 건설행정팀장 |
| 36 | 관광과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 문화유산팀장 |
| 37 | 위생과 | 식품관련영업허가 | 공중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
| 38 | 식품관련영업신고 | ||
| 39 | 식품영업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996
- 최종수정일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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