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요강
공 모 명
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026. 4. 27.(월) ~ 5. 29.(금) (5주간)
- 개인(일반 국민, 공무원, 학생 등), 민간·공공기관·단체 모두 참여 가능
참가자격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생활・경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 분 야 | 세부 내용 |
|---|---|
|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저해 규제 |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환경, 교육, 안전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일자리・경제 | 취업 애로사항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애로사항 |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
| 기타 | 불합리한 법령·제도・지침 등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응모방법 : 아래 방법 中 택 1
-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혁신전략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 kja337@korea.kr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제안 접수 시 제외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시상)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심사기준
| 심사항목 | 검토사항 | 배점 |
|---|---|---|
| 계 | 100(점) | |
| 실현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40 |
| 효과성 |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35 |
| 창의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독창성 등 | 25 |
심사절차
(1차) 실무심사 ⇨ (2차)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결과발표
2026. 7월 중,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상규모
총 11명 / 시상금 340만원
| 등급 | 최우수(1명) | 우수(2명) | 장려(3명) | 입선(5명) |
|---|---|---|---|---|
| 시상금 | 100만원 | 각 50만원 | 각 30만원 | 각 10만원 |
유의사항
-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북구에 귀속됨. 향후 활용과정에서 제안내용이 수정・보완 될 수 있음.
- 규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됨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음
-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1인 1시상)
※ 1인이 다수의 건을 제출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으로 정함 - 동일・유사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함
- 아이디어 무단 도용, 타 기관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혁신전략과 혁신성장팀(☎053-665-4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