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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소통참여 참여광장 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소통참여

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요강

공 모 명

2026년 대구 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026. 4. 27.(월) ~ 5. 29.(금) (5주간)
    • 개인(일반 국민, 공무원, 학생 등), 민간·공공기관·단체 모두 참여 가능

참가자격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생활・경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분야,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공모주제 테이블 입니다.
분 야 세부 내용
시민 복지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저해 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환경, 교육, 안전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일자리・경제 취업 애로사항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기타 불합리한 법령·제도・지침 등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응모방법 : 아래 방법 中 택 1

  •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혁신전략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 kja337@korea.kr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제안 접수 시 제외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시상)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심사기준

심사항목, 검토사항, 배점 으로구분하여 공모주제 테이블 입니다.
심사항목 검토사항 배점
계 10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5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독창성 등 25
※ 동점처리 : 심사항목 순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창의성)

심사절차

(1차) 실무심사 ⇨ (2차)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결과발표

2026. 7월 중,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상규모

총 11명 / 시상금 340만원

등급별 구분하여 시상금 테이블 입니다.
등급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입선(5명)
시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유의사항

  •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북구에 귀속됨. 향후 활용과정에서 제안내용이 수정・보완 될 수 있음.
  • 규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됨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음
  •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1인 1시상)
    ※ 1인이 다수의 건을 제출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으로 정함
  • 동일・유사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함
  • 아이디어 무단 도용, 타 기관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혁신전략과 혁신성장팀(☎053-665-4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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