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시설물
  ※ 공동 및 분할 소유 : 소유지분의 합이 160㎡ 이상 시 부과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담금 산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가산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대 100분의3의 가산금부과
• 분할납부 :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
  • 납부신청 : 납부개시 후 5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서
  • 허가 여부 서면 통지 및 분할고지서 발급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 미사용 신고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① 이행계획서 제출(매년 7월 31일까지)
    ② 감축프로그램 이행
    ③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매년 8월 10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