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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및안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ㆍ해임ㆍ변경 신고(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ㆍ해임ㆍ변경 신고
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ㆍ해임ㆍ변경 신고>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단, 공동주택이 포함한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이상)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아래 발급신청서 제출
처리부서 문의처	정보통신과 053-665-2476	업무구분	정보통신
민원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해당없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해당없음
처리절차
서식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 [70144 byte] 미리보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2224 byte] 미리보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ㆍ변경 위임장.hwp [29696 byte] 미리보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hwp [3942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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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 위임장(수임자 제출 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5. 사업자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8.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9.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 교육수료증 10.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 변경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위임장(수임자 제출 시)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유의사항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요청시) 과태료 1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최종 수정일	2026-01-27 16:45:3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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