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업무내용	전기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체 전기사 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월 전기료 3.2%)하는 금액을 제조업 창업자 에게 일정기간 면제(2027.8.2.까지)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7년 이내 중소기업 ※ 7년 이후라도 소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시 일부 환급 가능/ 최소 2015년 이후 창업자에 해당 (해당여부는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면제내용 : 창업일로부터 최대 7년간 부담금 면제(창업일에 따라 면제기간 다름)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법인(법인설립등기일) 면제요건 ※ 납부시점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청구권은 소멸 1. 창업 당시 및 현재의 주업종이 제조업(매출多) 2.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 : 공장 또는 제조업소 3. 창업중소기업(7년 이내)에 해당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cert.k-startup.go.kr) 4. 한전 전기사용계약명의 =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자 명의
처리부서 문의처	경제정책과 053-665-2665	업무구분	경제/산업
민원신고기간	연중	수수료	(해당여부는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민원처리기간	14일 이내	기타비용	(해당여부는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처리절차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3층 경제정책과)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부담금 면제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hwpx [44398 byte] 미리보기 (붙임)+국세청+홈택스+주업종코드+확인방법.pdf [769334 byte] 미리보기 제조 창업기업 창업기준일별 예시(참고).hwp [163840 byte]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서류 발급 안내 캡쳐본).hwp [193024 byte] 미리보기 [서식] 위임장.hwp [40960 byte] 미리보기
관련 사이트
견본파일
구비서류	<1번 서류먼저 발급 가능한지 확인 후 나머지 서류 발급!!!>_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발급이 되지 않음 (검증기간 1주일정도) 1. 창업기업확인서_네이버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검색 및 회원가입 후 발급 2. 신청서(첨부파일 1번)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_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과는 다른서류이므로 주의해주세요 5.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재표 또는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법인)// _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상 공장 또는 제조업소 필수 - 한전 전기사용 계약자= 창업자 명의 동일( 만약 이전에 달랐다면 명의가 동일하게 납부한 시점 부터 인정)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납부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청구권은 소멸 - 북구청 공문 받은 후 한전에 직접 제출 必
관련법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3조
최종 수정일	2026-04-20 17:07: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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