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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및안내-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업무내용	이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부서 문의처	관광과 관광진흥팀(665-4324)	업무구분	문화/체육/관광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30,000원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등록 면허세 2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등록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1996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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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신고서 하단 참조
유의사항	1.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최종 수정일	2023-01-18 15:40: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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