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생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 7인 으로 구분하여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정보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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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 7인으로 구분하여 2022년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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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일반적인 경우 ※ 단, 고소득(1억 이상), 고재산(9억 이상)의 경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O	X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X	X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X	X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X	X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X	X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등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자활사업 참여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TV시청료 면제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연락처 : 053-665-2551
최종수정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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