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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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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해 분할 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시행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시행기간

2012. 5. 23 ~ 2021. 5. 22(5년간)

대상토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단,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신청방법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문의

토지정보과 (☎665-3062~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62
  • 최종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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