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신청서)(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신청서)
업무내용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부서 문의처	건축주택과	업무구분	건축/주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7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23552 byte] 미리보기
관련 사이트	관련 사이트 이동하기
견본파일
구비서류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10호, 제5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최종 수정일	2021-01-20 10:25:25.62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