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기대효과는?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자체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