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이하 우리 구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 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물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3.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우리 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정책기획국장) 아래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촬영시간 및 보관사항 등-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운영 현황
6.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신분증) 및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우리 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확보조치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전용통신망으로 관리 중이며, 전용망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8월 2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신구조문대비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신구조문대비표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5-2456
- 최종수정일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