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절차

• 해당 동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하거나 반상회·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기타

• 현재 설치된 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 바닥 재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이 부과되거나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와 같은 재산권행사가 제한됩니다.
•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
•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관 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