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교통/안전 > 안전보건

교통/안전 안전보건 정보공유

생활정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재난 신고 센터 목록은 구분, 내용,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작업환경 및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要) ③ 질병자 3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10명 이상(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要) ③ 질병자 10명 이상(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要)
처벌내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내용	기준 이상 부상자·질병자 발생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 공유

Search 검색조건선택 검색어 입력 옵션보기

정보공유 게시글 목록 -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 ,첨부 ,조회 목록
Serial Number	Notice Subject	Noticer Name	Date Created	Views
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안전총괄과	2022-08-16	62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08-16	53
6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08-16	115
5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총괄과	2022-08-16	47
4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안전총괄과	2022-08-16	22
3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집(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안전총괄과	2022-08-16	41
2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집(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안전총괄과	2022-08-16	35
1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집(중대산업재해)	안전총괄과	2022-08-16	3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053-665-2281

최종수정일 :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