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지도점검
단속계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지역 : 관내 전지역(유흥밀집지역 및 주택가 성매매 집결지역, 학교주변)
- 대상 : 식품접객업, 유통관련업소 등
- 단속방법
- 주 3회 이상 상설 지도 점검 실시
- 민원야기, 언론보도, 정보에 의한 불시점검으로 효율성 제고
- 신고업소 및 상습고질업소 중점 점검으로 불법영업 사전 차단
- 취약지역 등 지속적인 지도 계몽과 수시점검으로 건전영업풍토 조성
- 무허가(무신고)업소 단속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 업소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 등
- 단란주점
-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행위
- 시설기준 위반·행위 등
- 유흥주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행위
-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시설기준 위반 행위 등
- 노래연습장
- 업소 안 주류보관 및 제공, 손님의 주류반입 묵인 행위
- 도우미 알선 및 퇴폐행위
- 통로와 접하는 칸막이에 투명유리창 설치 여부
- 청소년실 설치업소 ‘청소년실’ 표시판 부착 여부
- 마이크 소독등 위생관리 여부 등
- 게임제공업
- 게임물 이용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여부
- 경품고시 준수여부
- 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준수여부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구분 비치·관리 여부
-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등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설치여부
-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 게임물 이용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여부
- 기타 법규 준수여부
위반업소 조치계획
- 불법영업행위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퇴폐·변태등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북구 홈페이지 공개 조치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업소 영업허가 취소 와 형사고발 병행 처리
-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등
- 무신고(무허가)업소는 형사고발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