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6-4	공약명	보육의 공공성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구분	임기내 완 료	추진부서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 팀장 권혜경 / 주무관 손수덕(☎665-2548)

□ 추진목표

○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사회복지법인, 공동주택 및 민간어린이집)

○ 신축 및 기존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부채납

○ 기존 공공시설(학교,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후 전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사업자별 요청시기에 따라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확충)

○ 사 업 량 : 2018년도 10개소 추가 확충 목표

○ 사 업 비 : 개소당 120백만원(유형에 따라 220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현재 추진 상황

○ 금호 B-1 블럭(공공임대) : 국공립 유치 확정 → 위탁운영자 선정완료 →

2018년 9-10월 개원 예정

○ 연경 A-3 블럭(행복주택) : 국공립 유치 확정 → 위탁운영자 선정완료

○ 前 도청 어린이집 시설   : 국공립 유치 확정 → 위탁운영자 선정완료

○ 금호S-1 블럭(기업형임대주택) : 국공립 유치 확정 → 무상임대 협약체결 준비 중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소요예산(초기계획)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후
계	6,765	3,174	1,191	600	600	600	600	-
국비	2,348	803	345	300	300	300	300	-
시비	1,915	1,142	173	150	150	150	150	-
구비	2,502	1,229	673	150	150	150	150	-
민간	-	-	-	-	-	-	-	-

□ 세부추진계획

연 도 별		추 진 계 획	추진율(%)
기 추 진		2017년 2월 금호청라, 부광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완료
임기내	2018년	2018년 3월 휴포레강북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완료 3개소 국공립 확충 진행 중	50
	2019년	신축아파트 대상으로 국공립 유치 홍보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유도 및 홍보	100
	2020년	“
	2021년	“
	2022년	“
임 기 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재산권과 관련되어 입주민들간 의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많음

- 사회복지법인 전환의 경우 노후된 시설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지 않아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대  책

- 내부적 원만한 합의를 통한 국공립 유치 신청을 유도 하고 있음

- 기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완화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통한 공보육 기반 조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