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1면)
지방세 서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 목적 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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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맞춰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년도가 2년 이상이면 사업년도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직접조사를 하게 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대구광역시 북구 세무과(담당자) 우편번호 : 41590 ※ 문의사항 전화 : (053) 665-4402, 4404 ※ 서식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67)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 세무/경제 ⇒ 세무 ⇒ 지방세안내 ⇒ 지방세서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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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토지‧건물‧용지‧시설물(구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비‧수수료 등, 단) 주택건설판매 법인은 공사원가명세서】

□ 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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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목차

1.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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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 업 장 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정 당 세 액 (ⓓ)		기납부 세 액 (ⓔ)	납 부 일 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 내 식 당	기 타	소 계 (ⓑ)
※ 주민세 재산분 면세사업장(사업장 면적 330㎡이하)인 경우 사업장명,소재지,사업개시일,연면적만 기재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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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만 기재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연면적(≒건축물대장)

- 공용면적 :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함

예) 1동의 건물을 A사업소가 500㎡, B사업소가 300㎡, C사업소가 200㎡ 사용하고,

공동으로 주차장 300㎡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A사업소 : 500㎡ + (300㎡×(500/1,000)) = 650㎡

B사업소 : 300㎡ + (300㎡×(300/1,000)) = 390㎡

C사업소 : 200㎡ + (300㎡×(200/1,000)) = 260㎡

❍ 비과세

- 비과세되는 건물 : 기숙사, 구내식당 등

❍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 연면적 합산 시 1㎡ 미만의 단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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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① 종업원수	② 급여 총지급액	③ 비과세 소 득	과세표준 ⓐ=(②-③)	④ 산출세액 〔ⓐ×(0.5/100)〕	⑤ 기 납부세액			차인세액 ⓑ=(④-⑤)
						세 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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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면세점(2015년 이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월 통상인원수)가 50명이하인 경우 면세

※ 2020년 지방세법 개정

구분	개정 후(2016.1.1. 이후)	개정 후(2020.1.1. 이후)
면세기준	월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	월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

* 월급여 총액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 종업원의 의미

- 종업원이란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계약이라 함은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관계을 말하고 상시·수시고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간급·일급·월급·연봉 등 지급형태나 방법을 불문함

- 수시 고용인원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예시)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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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대구광역시 구‧군 로 길 (○○동‧리)								사업장명
(단위 : 원)
구 분 월 별	소 득 세 납 부 액													산출지방 소 득 세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연 금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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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제98조 (외국인)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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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