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2008.12.30 규칙 제6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총무과)를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① 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과 다음해 1월10일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관리부서 실명제) 건물이나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과 단속 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11조(정책자료집) 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사업

2.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와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와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와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의 양이 매우 많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총괄부서와 기록물 관리부서에 1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나 정책수행자를 그 업적에 따라 표창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와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와 개요 기재

○○실.과(소,관,동)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등록번호	정 책 명	정 책 요 지	소관부서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와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와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표시판

시설물명
위 치
구조물설치 관 련 자	○ 시 공 사 ○ 감 리 사 ○ 설 계 자	○ 공사감독관 ○ 현장대리인 ○ 준공검사관
관리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과 ( 전화번호 : )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