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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2020년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변경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T. 053-665-2984) Date Created 2019-12-19
Noticer Name 전효정 Views 406
Notice Content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시 행 일 : 2020. 2. 21.

○ 개정 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제3조의2 신설)

다. 공동으로 중개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 거부 시 “단독”으로 신고가능함
(제3조제4항 신설)

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의2․제1호의3 신설)

○ 문 의: 북구청 토지정보과(☎665-2984)
Attached File Lis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2019. 8. 20.]개정_ [2020. 2. 21.]시행).hwp [4096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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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본문 상단) 담당부서 참조
  • 연락처  : (본문 상단) 담당부서 참조
  • 최종수정일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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