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8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배경

• 쓰레기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되입되어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생활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새벽·야간에 쓰레기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질서있는 사회, 깨끗한 환경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쓰레기 불법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구청에서는 전담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북구 전구역을 순찰하면서 강력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만으로는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가와 원룸지역 등 상습투기장소에 「고정식·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쓰레기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 근 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 위반자 발견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신고 원칙
  • 폐기물 투기행위 신고서
    폐기물 투기행위 신고서
• 문 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665-2733)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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