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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간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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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율

오존경보발령 및 조치사항 : 구분 인체영향 조치내용 표 입니다.
구분 합계
(농특합)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비 고
매매 등 유상승계 4.6% 4.0% 0.4% 0.2%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농특세 0.2%
제외
주택의 유상취득
(무허가제외)
6억이하 1.1%
(1.3%)
1% 0.1% 0.2%
6억초과 ~
9억이하
2.2%
(2.4%)
2% 0.2% 0.2%
9억초과 3.3%
(3.5%)
3% 0.3% 0.2%
상속 과세 2.96%
(3.16%)
2.8% 0.16% 0.2%
비과세 0.96% 0.8% 0.16%  
원시취득(신축 등) 2.96%
(3.16%)
2.8% 0.16% 0.2%

과세표준

  • 신고가액 원칙 적용
  • 시가표준액 예외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시기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 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단순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사기·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사기·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사기·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 + (과소 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1만분의 2.5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포함)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세율특례(3.5% => 1.5%)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면제(4.0% => 0%) ⇒ 최소납부제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동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 부동산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 면제(1.0% => 0%)
    •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취득 하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포함)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종교 및 제사단체 : 면제(4.0% => 0%)
    • 종교 및 제사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
  • 임대주택 : 면제(1%, 4%, 2.8% => 0%) ⇒ 최소납부제 대상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부서 :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과

취득세 신고절차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작성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검인)

    해당부서 : 토지정보과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3.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해당부서 : 세무과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4.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5. 부동산 등기 신청

    해당부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신청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 증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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