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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간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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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율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합계
(농특합)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비 고
매매 등 유상승계 4.6% 4.0% 0.4% 0.2%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농특세 0.2%
제외
주택의 유상취득
(무허가제외)
6억이하 1.1%
(1.3%)
1% 0.1% 0.2%
6억초과 ~
9억이하
2.2%
(2.4%)
2% 0.2% 0.2%
9억초과 3.3%
(3.5%)
3% 0.3% 0.2%
상속 과세 2.96%
(3.16%)
2.8% 0.16% 0.2%
비과세 0.96% 0.8% 0.16%  
원시취득(신축 등) 2.96%
(3.16%)
2.8% 0.16% 0.2%

과세표준

  • 신고가액 원칙 적용
  • 시가표준액 예외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시기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 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단순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사기·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사기·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사기·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 + (과소 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1만분의 2.5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포함)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세율특례(3.5% => 1.5%)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면제(4.0% => 0%) ⇒ 최소납부제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동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 부동산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 면제(1.0% => 0%)
    •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취득 하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포함)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종교 및 제사단체 : 면제(4.0% => 0%)
    • 종교 및 제사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
  • 임대주택 : 면제(1%, 4%, 2.8% => 0%) ⇒ 최소납부제 대상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부서 :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과

취득세 신고절차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작성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검인)

    해당부서 : 토지정보과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3.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해당부서 : 세무과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4.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5. 부동산 등기 신청

    해당부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신청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 증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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