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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합계 (농특합)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비 고
유상승계(주택이외)				4.6%	4.0%	0.4%	0.2%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농특세 제외
주택	유상승계 (일반)	1주택	6억이하	1.3%	1.0%	0.1%	0.2%
			6억초과 ~ 9억이하	1.31% ~ 3.5%	1.01% ~ 3.0%	0.1% ~ 0.3%	0.2%
			9억초과	3.5%	3.0%	0.3%	0.2%
	유상승계 (중과)	조정	2주택	9.0%	8.0%	0.4%	0.6%
		조정	3주택 이상	13.4%	12.0%	0.4%	1.0%
		비조정	3주택	9.0%	8.0%	0.4%	0.6%
		비조정	4주택 이상	13.4%	12.0%	0.4%	1.0%
	무상승계	비조정		4.0%	3.5%	0.3%	0.2%
		조정	3억 미만	4.0%	3.5%	0.3%	0.2%
		조정	3억 이상	13.0%	12.0%	0.4%	0.1%
상속			과세	3.16%	2.8%	0.16%	0.2%
상속			감면	0.96%	0.8%	0.16%
원시취득(신축 등)				3.16%	2.8%	0.16%	0.2%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 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포함)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 : 취득 가액 3억원 이하 50% 감면(1.5억 이하 100%)
- 취득자 및 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 이력 없음
- 취득 후 3개월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및 1주택 충족
-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임대주택 : 면제 → 최소납부제 대상
- 임대목적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취득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