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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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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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중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해주세요.※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들은 제외됩니다.

공모기간

연중

제안대상

국민 누구나

제안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 창의적인 경제활동 저해 규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중복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등

제안제외대상

  • 법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 법에 의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관 직접 관련된 사항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례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심사절차 및 우수과제 보상

  1. 1. 접수 및
    자체심사

    기획조정실
  2. 2. 해당부서
    검토

    업무부서
  3. 3. 규제개혁
    위원회 최종심사

    규제개혁위원회
  4. 4. 우수과제
    보상금 지급

    분기별 지급
  5. 5.연말 우수과제
    결산

    2018년 12월 조회시 포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기획조정실(665-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3-665-2485
  • 최종수정일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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