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개발행위 허가신청(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개발행위 허가신청
업무내용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부서 문의처	도시행정과 053-665-2814	업무구분	건축/주택
민원신고기간	15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15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5296 byte] 미리보기 행위허가 신청서.hwp [54784 byte] 미리보기
관련 사이트	관련 사이트 이동하기
견본파일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최종 수정일	2023-10-10 17:10:59.07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