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내용	•이 민원은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부서 문의처	건축주택과 건축1팀,건축2팀	업무구분	건축/주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참조
민원처리기간	60(사전심사의 경우 30)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협의)-처리
서식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7680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6092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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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8호에 의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변경승인 신청 시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유의사항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사전심사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관련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최종 수정일	2020-06-05 13:34: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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