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원서식및안내-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
업무내용	•이 민원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처리부서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053-665-2665	업무구분	경제/산업
민원신고기간	연중수시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7일, 20일(의제처리가 있는 경우)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의제처리-승인서작성- 승인서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22016 byte] 미리보기 공장[신설_ 증설_ 이전_ 업종변경_ 제조시설설치(승인_ 변경승인)](예시).hwp [2560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0992 byte] 미리보기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6092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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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유의사항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제20조 제2항 )
최종 수정일	2024-01-16 13:56: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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