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024년 추진방향

2024년 추진방향-구정 비전, 주민참여예산제 비전에 대한 표입니다

구정 비전	주민참여예산제 비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새시대를 위한 북구주민참여예산제

• 구정 비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실현
•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강화 및 지원 확대
• 내실 있는 주민제안사업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
•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주민의사 반영 확대
  ※ 인터넷 투표 실시

운영 개요

•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 : 14억원 정도 (시비 8억원, 구비 6억원)

  주민참여 예산 운영개요

  구분	구 참여형 사업		동 참여형 사업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총 예산규모	4억원	4억원	4억원	2억원
  동별 한도액	-	-	1천 9백만원	1천만원
  대상 사업	구 소관사무	구 소관사무	공모사업 동일	동에서 직접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 금액	1억원 이내	1억원 이내	3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 참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해당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여
•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방법
  • 공모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주민 투표 결과 합산하여 선정
    (위원 투표 70%, 일반주민 투표 30%)
  • 동 참여형 사업 :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서 3천9백만원 이내 사업 선정

연간 운영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