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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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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019년 추진방향

주민참여 예산 운영개요
구정 비전 주민참여예산제 비전
  • 구정 비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실현
  •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동 지역회의 운영 강화 및 지원 확대
  • 내실 있는 주민제안사업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
  •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주민의사 반영 확대
    ※ 인터넷 투표 실시

운영 개요

  •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 : 15억원 정도 (시비 8억원, 구비 7억원)
    주민참여 예산 운영개요
    구분 공모 사업 지역회의사업
    시(市) 구(區) 시(市) 구(區)
    총 예산규모 5억원 5억원 3억원 2억원
    동별 한도액 - - 1천5백만원 1천만원
    대상 사업 구 소관사무 (지역참여형 사업) 북구주민을 위한 사업 공모사업 동일 동에서 직접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 금액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3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 참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해당동 지역회의 참여
  •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방법
    • 공모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주민 투표 결과 합산하여 선정
      (위원 투표 70%, 일반주민 투표 30%)
    • 지역회의 사업 : 각 동 지역회의에서 2천5백만원 이내 사업 선정

연간 운영 일정

주민참여 연간 운영 일정
시기 시(市) 시기 동(洞)
1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준비
1월
2월 2월
3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확정
  •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개최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3월
  • 지역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원 모집
4월
  •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실시
    • 주 민 : 찾아가는 예산학교
    • 공무원 : 특화교육
      ※ 퍼실리테이터 교육 : 市 연계
  • 주민제안사업 공개모집
4월
  •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참석(협조)
  • 지역회의 개최(1차) : 사업 발굴
5월
  •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 주민제안사업(공모) 타당성 검토식
5월 ~ 6월
  • 월·지역회의 개최(2차) : 사업 구체화
  • 지역회의 개최(3차) : 후보사업 결정
    ※ 실링액 200% 선정
6월 ~ 7월
  • 월시(市) 지역회의사업 타당성 검토
  •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 사전심사
    ※ 현장확인, 실링액 170% 선정
6월
  • 시(市) 지역회의사업 보완ㆍ조정
  • 구(區) 지역회의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보완ㆍ조정
7월
  • 인터넷 투표 및 현장투표소 운영
  • 주민참여예산 총회
    • 최종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
    • 위원(70%), 주민(30%) 결과 합산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상반기)
7월
  • 지역회의 개최(4차) : 주민총회
    ※ 최종사업 선정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협조(상반기)
8월
  •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
8월
9월
  • 사업부서 주민참여예산(안) 요구
9월
10월
  •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10월
  • 주민참여예산(안) 요구
11월
  • 주민참여예산(안) 및 의견서 의회 제출
11월
12월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하반기)
12월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협조(상반기)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3-665-2125
  • 최종수정일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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