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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및안내-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업무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
처리부서 문의처	민생경제과 053-665-2657	업무구분	경제/산업
민원신고기간	대규모점포 - 개설등록 60일전, 준대규모점포 - 개설등록 30일전	수수료	10만원(변경등록은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30일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2304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21504 byte] 미리보기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0928 byte] 미리보기
관련 사이트
견본파일
구비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유의사항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을 첨부하여 민원 신청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최종 수정일	2022-05-19 09:27:4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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