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거주기간 : 2023. 1. 1. ~ 12. 31. 까지(전입·전출자 포함)
  ※ 지급대상(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국방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문의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62/5894)

신청기간 : 2024. 1. 2.(월) ~ 2. 29.(목)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5년 1~2월에 ’24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장소/방법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구분하여 신청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개인별 1부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거래통장 사본 1부(신청인 명의) ※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도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 제출 제출불가 통장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등), 입금한도제한통장, 적금·주택청약 통장 등
해당 하는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 세대 대표자 외 신분증 사본 각 1부	【본인 외 세대원(가족) 신청서를 대신 접수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의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제출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보상금 위임신청장 다운로드 보상금 위임신청장 작성예시 다운로드 (확인기관의 장 직인 必) 상속인 위임장(참고서식) 다운로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위임창(참고서식)	【세대원이 아닌 대리자가 접수하는 경우】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근로자인 경우】 근무기간 및 근무지 주소 기재 필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제출 가능 ※ 서류 미제출 시 100% 감액 처리(보상금 0원)될 수 있음
	주민등록말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대표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1부
	그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전년도 보상금 신청시 제출한 경우 제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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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2024년 8월 중)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에 공제하거나 감액한 금액 지급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소음영향도 기준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월별 기준금액(최대)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 보상기간 : 2023. 1. 1. ~ 12. 31. 중 실제 거주한 기간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감액 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다시 전입한 경우

절차 안내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2/5894)
  
• 보상금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053-665-4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