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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업무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4층 위생과 053-665-2751~2755	업무구분	게임산업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20,000원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면허세 : 40,500원 도시철도채권매입 : 30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시설점검(현장확인)⟶ 등록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18944 byte] 미리보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예시).hwp [1894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등급분류필증)가 포함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1부 <확인사항> 1. 건축물용도 - 500㎡미만 : 근린생활시설 - 500㎡이상 : 판매시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및 심의해제 확인 3. 같은 건물내에 학원 교습소 등 유무 확인(PC방 제외) 4. 성범죄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유의사항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확인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최종 수정일	2020-05-21 16:23:2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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