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민원인용)

2022. 2. 2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순    서

Ⅰ.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1

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	2

Ⅱ.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방법	3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3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3

3. 신고필증 교부	4

참고 1.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5

참고 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7

참고 3.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9

참고 4. RTMS 신고 매뉴얼(토지 자금조달계획서)	13

Ⅰ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ㅇ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

대상지역		제출대상
		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수도권‧광역시‧세종시	➡	ㆍ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ㆍ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무관)
그 밖의 지역	➡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 금액합산)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 토지거래금액별 세부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그 밖의 지역)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 민원24(www.gov.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의 도면확인을 통해 연접여부 확인이 가능

ㅇ (적용시점)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ㅇ (제외대상) ①매수인이「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 ②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 포함), ③「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신고 유의사항

① 토지를 거래하는지 또는 토지+건축물을 거래하는지 확인

② 토지거래 지역 및 거래금액 확인

* (수도권․‧광역‧세종시) 거래금액 1억원 이상(지분거래 전부)

** (그 밖의 지역) 거래금액 6억원 이상

③ 서로 맞닿은 토지 취득 여부 및 거래금액 확인

☞ 추가로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합산금액 확인

* 계약 1년 이내의 추가 거래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서로 맞닿은 토지 여부는 정부24또는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

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Ⅱ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방법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제출자	거래종류	구비서류	제출방법
방문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신고관청에 구비 서류+신분증 지참 하여 제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대리인 제출대행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인터넷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거래당사자 신고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작성)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필수)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제[공]

		방문 제출				인터넷 제출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 개인은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rtms.molit.go.kr) 접속 →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 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제출 후 전자서명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세부안내 >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대리인) 제출도 가능 ㅇ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先 제출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ㆍ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 □. 거래당사자 직거래(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ㅇ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필수)

3. 신고필증 교부

ㅇ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가능  ☞ 가급적 동시 제출 권장

참고1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금번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 ‘22.2.28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ㅇ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①1억원 이상 또는 ②지분거래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

ㅇ 그 외 기타지역의 경우 ①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

Q.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ㅇ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함

ㅇ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허용됨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Q.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임

ㅇ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일괄 제출을 권장

Q. 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매매하는 경우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1년 이내 토지거래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24(www.gov.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의 도면(지적도)을 통해 서로 맞닿아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ㅇ 또한,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여부확인 가능함.

Q.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예외는?

□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①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ㅇ 또한, ②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참고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원
⑧ 소계 원
차입금 등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토지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
⑩ 그 밖의 차입금 원	⑪ 소계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⑫ 합계	원
⑬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⑦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8. ⑦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

9. ⑧ “소계”란에는 ② ~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⑨ ~ ⑩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1.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2. ⑩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⑨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3. ⑪란에는 ⑨ ~ ⑩란의 합계액을, ⑫란에는 ⑧란과 ⑪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⑬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참고3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4월 인천시 00구 00동 00번지 토지에 대해 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금 1억5천만원(예금액 5천만원, 아버지 증여 5천만원, 토지보상금 5천만원)과 차입금 5천만원(토지담보대출 5천만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취득하려는 토지를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수도권등에서 1억원 이상 토지거래에 해당

예시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50,000,000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50,000,000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V] 직계존비속(관계: 부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50,000,000원
		⑧ 소계 150,000,000원
	차입금 등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50,000,000원	토지담보대출	50,000,000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종류: )
		⑩ 그 밖의 차입금 원	⑪ 소계 50,000,000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⑫ 합계	200,000,000원
⑬ 이용계획		농업경영

☞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3월 경북 울릉군 00읍 00리 00번지 임야에 대해 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금 4억원(예금액 3천만원, 주식처분대금 1억원, 부동산처분대금 2억7천만원)과 차입금 3억원(토지담보대출 2억원, 배우자에게 차용 1억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취득하려는 토지에 침엽수 등을 심을 계획인 경우

※ 그 밖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 토지거래에 해당

예시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30,000,000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100,000,000원
		④ 증여·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270,000,000원	⑦ 토지보상금 원
		⑧ 소계 400,000,000원
	차입금 등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200,000,000원	토지담보대출	200,000,000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종류: )
		⑩ 그 밖의 차입금 100,000,000원	⑪ 소계 300,000,000원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⑫ 합계	700,000,000원
⑬ 이용계획		산림경영

☞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6월 경기도 성남시 00동 00번지 임야의 지분일부(1/2)에 대해 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금 3천만원(예금액 2천만원, 주식처분대금 1천만원), 차입금 2천만원(친구에게 차용 2천만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임야 그대로 이용하려는 경우

※ 수도권등에서 토지 지분거래(금액무관)에 해당

예시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20,000,000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10,000,000원
		④ 증여·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원
		⑧ 소계 30,000,000원
	차입금 등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토지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종류: )
		⑩ 그 밖의 차입금 20,000,000원	⑪ 소계 20,000,000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그 밖의 관계( 친구 )
	⑫ 합계	50,000,000원
⑬ 이용계획		현상보존

☞ 매수인 A는 ’22.5월 경기도 수원시 00구 100번지 토지에 대해 7천만원(예금액 3천만원, 어머니 증여 4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22.11월 100번지와 서로 맞닿은 101번지에 대해 5천만원(친구에게 차용 4천만원, 주식처분 대금 1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에 식당을 신축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총거래금액 1억2천만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 취득시 거래금액합산

예시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30,000,000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10,000,000원
		④ 증여·상속 40,000,000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V] 직계존비속(관계: 모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원
		⑧ 소계 80,000,000원
	차입금 등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토지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종류: )
		⑩ 그 밖의 차입금 40,000,000원	⑪ 소계 40,000,000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V] 그 밖의 관계( 친구 )
	⑫ 합계	120,000,000원
⑬ 이용계획		건축물 신축

유의사항

① 계약체결 1년 이내 토지거래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

② 서로 맞닿은 토지 확인 ⇒ 정부24 및 토지이음 등을 통해 도면확인

③ 합산금액 확인 ⇒ 기존 거래금액과 추가 거래금액 확인

참고4		RTMS 신고 매뉴얼(토지 자금조달계획서)

1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시스템 등록

가. 등록절차

①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거래 종류 선택 및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와 금액 작성이 필요합니다.

- 물건등록 메뉴에서 토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2) 무허가 건축물 토지 :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로, ’물건추가‘를 선택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야 함

(3) 건축물이 있는 토지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에 선택(이 경우 필지가격은 토지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에서 제외)

* “서로 맞닿은 토지”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신고된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 무허가 건축물 토지 신고 시 건축물만 추가는 아래와 같이 물건 추가 버튼을 눌러 건축물만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와 동일한 주소지의 건축물만 거래물건을 추가한 뒤

“”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 입력 화면에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제출여부 확인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2) 토지자금조달 금액 : 해당 매수인의 실제 토지자금조달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1년 이내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매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②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신고내역을 저장한 후 신고내역 상세조회 탭에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토지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나. 토지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작성방법

①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매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로 맞닿은 토지거래내역 등록/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등록합니다.

(1) 선택여부 : 1년간 토지를 매수한 거래내역 중 추가 합산하여야 하는 거래* 건을 선택합니다.(기 자조계 제출한 건은 합산대상 아님)

* 1년 이내 매수한 토지 중 금번 거래대상 토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

(2) 자금조달계획 합산대상 금액 : 선택한 건의 자금조달계획 합산대상 금액*을 입력한 뒤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신고한 거래내역이 지분거래인 경우 금번 계약의 매수자 당사자의 거래금액만 합산

(3) 서로 맞닿은 토지 목록 : 추가된 서로 맞닿은 토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4) 기존 1년간 거래내역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서로 맞닿은 토지 목록을 수기로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수기 추가입력 완료 >

(5) 토지이음 또는 민원24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서로 맞닿은 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아래 화면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최초 등록 화면입니다.

③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구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거나(공인인증서 필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참고2]의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참고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⑤ 제출인 화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제출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